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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6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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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서정
1
덕수
# 변호사 (상위 10)
2
김재용
1
고경희
1
고창우
1
김영두
1
서규영
1
신동미
1
정성윤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5. 12. 선고 2013가합544393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
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예산회계법
헌법
형사소송법
2. 대법원 2015. 1. 22.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
[손해배상]〈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효력 범위에 관한 사건〉[공2015상,228]
손해배상
민법
민사소송법
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
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14년
3. 대법원 2014. 3. 13. 선고 2012다45603 판결
[국가배상][공2014상,834]
국가배상
민법
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
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12년
4. 서울고법 2012. 11. 29. 선고 2012나39181 판결
[손해배상] 상고[각공2013상,40]
손해배상
5·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
국가배상법
민법
민사소송법
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
5. 서울고등법원 2012. 5. 3. 선고 2011나91229 판결
[국가배상][미간행]
국가배상
민사소송법
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
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08년
6. 대법원 2008. 4. 17. 선고 2005두16185 전원합의체 판결
[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][집56(1)특,350;공2008상,691]
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
국가배상법
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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